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능 등급제 (문단 편집) == 수능 등급제 실시 및 결과 == 2005년부터 시작된 내신 등급제는 일시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내신 관련 사교육이 성장했다. 물론 사교육 금지법이 2000년 4월에 위헌 판결되고 계속 사교육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신 등급제만의 문제였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결국 저 제도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더군다나 2005년 봄 중간고사 즈음해서 이 등급제로 내신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속출하였다. 당연히 학생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뒤숭숭해졌고 1~2회성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상당한 규모의 반대 집회가 학생들의 주도로 일어나기도 했다. 이것보다 수능에서의 등급제가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일단 '''등급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다. 가령 자신의 성적이 3등급이라면 기존의 방식대로는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제공되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었는데 등급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묻히면서 '''1점짜리 하나 틀려서 등급이 내려간 사람이랑 턱걸이로 하나 위의 등급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2등급이 79~85점이었다면 아깝게 1점 차이로 85점을 받은 학생과 운 좋게 79점을 받은 학생이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채점이 잘못되었다'''는 항의는 '''원천봉쇄'''당했다. 가채점 백날 해봐야 등급으로만 뜨니까 항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 교육부에서는 '''전체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전국에서 400명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판 여론을 묵살했지만 그 이하 등급부터는 거의 기하급수 수준으로 늘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즉 다시 말해 자기 실력에서 한 등급이라도 미끄러지면 자신의 앞으로 수천 수만명의 학생들이 짓밟고 지나가서(…)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는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표준점수제로 하면 더 높아야 할 학생이 등급제에서는 더 낮은 등급을 받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기고 말았다. 물론 기존에도 상위권에서 5점,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나면 대학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등급제보다는 말이 되는 소리다… 특히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난이도를 낮췄다가 수리 가형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까지 치솟는 등[* 선택과목에 따라 달라지지만 당시 수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미분과 적분 선택자는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었다.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 조절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의미일뿐더러, 이게 터진 과목이 사실상 자연계열 수능의 변별력을 대부분 결정하는 수리 가형이라는 데에서 문제가 매우 컸다.][* 실제로 당시 수시모집으로 [[치과대학|치대]]를 합격해서 최소등급 컷인 '언수외 1등급'을 맞으면 됐던 수험생이 있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수리 가형 1번 문제를 실수로 틀려서 떨어진 사례도 있다.] 난이도 조절에서도 완벽하게 실패하며 ~~뭐, 언젠 성공한 적 있었냐마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중·하위권에서는 원래 성적으로는 넣지 못할 높은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시키고 상위권에서는 원래 성적으로는 생각도 안 하던 낮은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시키는 기현상이 일시적으로 벌어졌다. 실제로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하로는 모두 등급컷이 내려갔는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이상할 정도로 지원이 몰려서 등급컷이 올라가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존의 표준점수제로 환원시키면서[* 원칙적으로는 입시제도는 일정 기간의 유예를 거쳐서 변경되는게 일반적이지만 등급제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 거의 대부분의 입시 관계자와 학생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표준점수제 환원이 곧바로 이뤄졌다.] 이 제도는 [[흑역사]]가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2009학년도 수능에서 상위권에서는 재수생이 늘고 중·하위권에서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했다. 실제로 중상위 이상에서 [[반수(입시)|반수]]생이 늘기도 했다. '''물론 사교육 시장은 입시제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쭈욱 성장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천편일률적인 수능 위주의 중고등교육을 좀더 다양한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였다. 일본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일본]]식 지식위주 입시에서 미국식 능력위주 입시로 바꾸는 20년에 걸친 변화의 마지막 단계였다.[* 일본도 이미 [[유토리 교육]] 을 위시한 지식 위주 입시를 탈피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역시 완전히 흑역사화되고 유토리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타격이 컸다. 일본식 교육을 벗어나려는 발버둥이었으나 결국 일본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 것이다.]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대신에 다른 전형을 개발하는 등의 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계획아래 실행된 정책이었다. 사실 [[노무현]] 본인은 실제로 시행된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수능을 실시할 것을 원했지만 대학은 그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2005년에 발표된 정책에 대한 대비를 2008년이 될 때까지 안 했으며 교육부도 제대로 대학을 통제해서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나온 게 2008년의 대혼란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참여정부(2003.2~2008.2)가 들어서고 교육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모셔온' 사람이 강하게 드라이브한 결과다.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경남 거창의 [[대안학교]] 교장을 지낸 [[전성은]]이 바로 주인공이었는데 거창고와 샛별중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전성은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였다. 전성은 교육혁신위원장이 주장하고 추친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수능성적표에 석차 표준점수를 지우고 수능 등급만 보이게 하는 수능 등급제 실시, 2)성적우수자 중심 학생선발 중심에서 벗어나 비교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전형인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기가 대표적이다.[[http://pcpp.pa.go.kr/pcpp/jsp/commit/t_commit_read10.jsp?flash=1|혁신위 2008년안 국가기록]]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식문화강국의 실현을 위해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에 교육혁신위원회 설치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6월 23일에 교육혁신위원회규정이 제정되고, 이어서 7월 31일에 제1기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가 발족되었습니다. 제1기 교육혁신위원회는 참여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4대 과제인 ①학교교육체제 혁신, ② 대학입학제도 개혁 및 대학교육력 제고, ③직업교육체제 혁신, ④지역 교육력 강화를 제시하고 그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중략) 교육혁신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0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학입학제도 개선의 목적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중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은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시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 및 반영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원점수와 과목별 '''석차등급제'''를 도입하여 성적 부풀리기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하였습니다.''' '''점수 대신 등급(9등급)만을 제공'''함으로써, 치열한 수능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대입전형을 유도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선발에 있어서 특성화ㆍ전문화를 강화하였습니다.''' 성적 우수자 중심의 학생 선발에서 재능, 소질, 특기?적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전형이 되도록 하였고, 대학은‘'''입학사정관'''’을 두어 학생선발의 전문적 역량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특수목적고교의 경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강화하고, 아울러 동일계 특별전형을 촉진키로 하였습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이 방안을 2004년 8월 19일 제53차 국정과제회의를 거쳐 곧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책 제안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후 2004년 10월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회와 교육부는 상호 협조체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출처: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http://pcpp.pa.go.kr/pcpp/jsp/commit/t_commit_read10.jsp?flash=1|#]]. 그 결과 2004년에 대입개선안이 발표된 다음해인 2005년 신학기에만 중간고사를 못 봤다거나 중간고사를 보기 직전에 자살하는 고등학생들이 속출하였다. 교육 당국은 "(수능의 중요도, 난이도, 비중은 줄이고) 학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내신 성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상대평가제에 기반을 둔 내신등급제를 2008학년도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학생들은 '내신등급제 때문에 더 힘들다'며 하소연하던 실정이었다.[[http://m.pressian.com/m/m_article/?no=30308#08gq|프레시안기사, 고교생 또 자살]] 그리고 2008년도 수능에서는 원점수나 변환표준점수나 백분위석차 같은 정보는 하나도 없고 달랑 9등급 중 어느 한 등급만 나오는 수능 성적표만 받게 되어 지원 가능한 대학을 결정하기 힘들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수능 등급제 논란이 발생했으며 입학사정관제 추진에 따라 2006년에 중앙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여 2007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였고 2007년에는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해 2008학년도 신입생 3백여명을 선발했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2008.2~2013.2) 들어서는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포함해 12개 대학에서 실시되어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했다. 2010학년도에는 2008학년도의 10배인 3천여명을 선발하였다.[[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91|기사]]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명칭 변경 후에도 실시되고 있다. > 참여정부 때 교육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내가 역점을 두고자 했던 것이 수능 등급을 완화하고 직능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능 등급을 대폭 줄여서 아예 2등급 정도로 만들자는 것이 내 제안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당시 비서실장), 이정우(정책실장) 세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게거품을 물고 반대하더라. 그래서 5등급까지 양보했는데, 결국 교육부 최종 발표에서는 이것이 다시 9등급안으로 바뀌었다. 안병영 당시 교육부 장관이나 이해찬 국무총리가 9등급안을 고집했다던데, 나는 지금도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전성은(全聖恩) 전 교육혁신위원장-[[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0|2014년 시사인]]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248748|참여정부 초기에는 수능을 없애고 지역단위의 학력고사 및 서울대 폐지까지 검토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년 임기 내에 가능한 일은 아니라서 그것으로 가는 과정 중 등장한 것이 수능 등급제다. 수능을 당장 폐지했다가는 뒷감당이 안 되니 일단 수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당연히 명문대는 수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논술을 도입했는데 이때 죽음의 트라이앵글(수능, 내신, 논술)이라는 말이 생겼다.~~차라리 서울대생을 공무원, 공기업에서 무조건 탈락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일텐데 일을 복잡하게 꼬아놓았다.~~ 사실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대학 평준화]]였는데 점수보다는 적성과 흥미에 따라 대학을 가게 함으로써 대학 평준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수능에 대해 1~2점 차이로 대학이 갈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한 만큼 대학은 점수에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적성과 흥미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위에서 잠깐 언급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원래 성적과 상관 없는 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그냥 다니게''' 함으로써 이런 식의 제도를 수년간 유지한다면 결과적으로 대학 입학성적의 평준화를 이룬다는 것.[* 실제로 수능 등급제 찬성론자에게 '연세대/고려대 갈 성적인데 이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에 지원해야 되었다'고 주장하면 찬성론자에게서 '뭐 어때서. 연고대보다 낮아도 인서울 대학교면 좋은 대학이다. 전교1등이 꼭 SKY에만 가야 하나?'라는 답이 돌아왔다. 등급제의 속뜻이 담겨 있는 말.] ~~~ 대학평준화는 불가능 함으로 완전한 수능 등급제라도 해보자는 것인가 ~~~ 또 이 제도는 '''대학을 위해서라면 어떤 데라도 돈을 쓸 수 있다는 한국의 풍토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학원은 수능만을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수능의 비중을 줄인다면 사교육 비중도 줄겠지라는 지나치게 안이한 전제를 한 것서부터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수능의 비중을 줄이려면 난이도를 낮춰야 하고 난이도를 낮추려면 기출문제에서 약간만 변형하거나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학원 뺑뺑이로 ~~숙제 '''량'''으로 밀어붙여~~ 유형에 익숙해진 학생들만 양산한 꼴이 되었는데 그 결과 소수가 하는 고액과외는 줄일 수 있었어도 이전 같으면 학원 안 갈 학생들도 학원에 가게 만들어 결국 사교육비의 총량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수능은 원리의 이해, 복합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보았을 때 될놈될에 가깝다. 공부를 못 하는 학생은 단기간 수능 준비해 봐야 성적이 오를 수 없다. 하지만 내신은 시험범위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적을 뛰게 만들 수 있다. 단기간 쥐어짜도 성과가 나오는 내신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평소 내신 관리를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근데 어차피 수능이나 내신이나 사교육을 많이 하는 건 마찬가지며 다양한 입시 제도에 대한 대처 및 준비 역시 학생 및 학부모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기도 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수시 제도의 확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노무현의 수능 등급제 정책은 이런 현상을 크게 늘리는 데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내세운 정책인데 정작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깔아 주었다'''. 애초에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대학이 아닌 취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서는 최상위권 대학의 취업 독식을 막는 데 치중해야지 동점자를 양산하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 SKY를 나온 학생들에게 공직을 떨어뜨려 버리면 [[역차별]] 소리는 듣겠지만 SKY에 가야 할 이유가 하나 없어진다는 건 확실해진다. 하위권 대학이야 뭔 짓을 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만 된다면야 학생들이 눈돌릴 학교가 많아진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3개 학교를 생각할 거 10개 학교를 생각하고, 10개 학교를 생각할 거 20개 학교를 생각할 수 있다. 혹은 교육부가 다양한 관점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미국식 교육 제도를 도입하려는 데 급급해서 학생들이 겪게 될 혼란을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공리주의|언제나 힘없는 사람의 고통은 무시하는 게 관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니까 말이다.]] 뭐 이전이나 이후나 고생한 건 똑같지만 사교육 시장이 커졌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만큼 안 놀고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원래 성적으로는 생각도 안 하던 낮은 대학교에 원서를 넣어 진학한 학생들은 거의 대다수가 '''[[반수(입시)|반수]]'''했다. 자기가 들어간 대학에 만족하고 얌전히 전공 공부하라는 정책입안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 행동을 한 것.] 특히 내신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대통령과 교육부의 말을 순진하게 믿어버린 학생들에게는 크나큰 타격과 배신감을 안겨 주었다. 이 정책 하나로 많은 푸르른 새싹(?)들이 '''노까로 전향'''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안그래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개나소나 노무현을 까던 때]]였는데 기름을 부은 격. '''결과적으로 '젋은 보수'의 씨앗을 제공한 셈(…).'''[* 실제로 보수 성향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참여정부의 수능 등급제에 한이 맺혀서 보수 지지로 전향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이 사람들은 참여정부가 대학의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평등지향적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한 바람에 생긴 폐단이라고 생각한 듯. 심지어 이 제도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참여정부 시절에 대기업의 요구와 국회를 장악하던 야당의 협조하에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에 직격타를 맞기도 했다. 이래저래 운이 없던 세대. 이 제도는 수십 곳의 2009학년도 입시설명회와 각 [[대학]]의 입시 자료집에서도 ~~그리고 대학 훌리건들의 훌짓용 자료에서도~~ [[흑역사]]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이 때문에 '''과거 데이터 비교에서도 2008년 자료는 빠졌다'''. 여담으로 2008학년도 수능은 총 550,588명이 응시했으며 이는 2018학년도 수능때 최저 기록(531,327명)이 갱신될 때까지 역대 수능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참고로 응시자 수가 많았던 수능은 2000학년도 수능으로 무려 868,366명이 응시하였다. ~~그때랑 비교하면 30만명 차이~~] 이 제도와 관련된 교육 계통 종사자들 일각에서는 만약 정책이 만약 제대로 안 풀렸을 때의 후폭풍을 대비해 일부러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학생 수가 가장 적은]] 2008 수능 응시생들을 실험쥐로 삼았다는 시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수능 등급제는 진짜 무서운 제도인가 보다.~~ 그리고 여담으로 2017학년도에 신설된 한국사 영역과 2018학년도에 영어 영역, 2022학년도에 제2외국어/한문 영역[* 단, 이쪽은 상대평가 시절에도 대학 환산점수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다.]에서 등급만 표기하는 절대평가에 기반한 수능 등급제가 실시되었다. 이걸 두고 부분적으로는 수능 등급제가 실시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